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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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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대형
1
김정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도시계획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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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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